수출입 시장 다변화 등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그저 북한에서 태어나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가 대신 사과할 일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안주했고....
대중 밀착이 무역 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란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에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분명히 배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황금 시장이었다....
그럴수록 중국 시장과 작별하겠다는 각오로 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에 더 매달려야 한다....